그린밸트 총량조정

그린벨트(GB) 총량 조정은 정부가 특정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 확장 방지를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도시 근교의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이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에 제약을 준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만에 그린밸트 총량을 조정 합니다.

대상지역으로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비수도권 주요지역을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입니다.

그린벨트 총량 조정의 필요성

1. 지역 발전의 제약: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주거지나 상업지구 등 도시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환경 보호와 개발의 균형: 그린벨트 제도는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 확장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급 부족이나 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3. 국가적 균형 발전을 위한 변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총량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나 완화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산업 발전이나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총량 조정의 주요 내용

1.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선정: 정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을 선별하여 해제를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유지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제합니다.
2. 환경 영향 평가: 개발을 위한 해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해제된 지역은 개발과 동시에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서 산업단지, 주택지구, 교통망 등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4. 단계적 조정: 그린벨트 총량 조정은 일시적으로 많은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급격한 변화가 아닌 장기적 계획으로 환경 보호와 개발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그린벨트 총량 조정의 기대 효과

• 경제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 산업단지 확장, 기업 유치 등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균형 발전: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속 가능한 개발: 개발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자연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

그린벨트 총량 조정은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적절한 해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환경 평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