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정책

미국의 관세정책은 역사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에서 변화해 왔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 시기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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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개요

① 19세기~1930년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 미국은 19세기 산업화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유지.
•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행 → 대공황 심화 및 국제 보복 관세 발생.

② 1940년대~1990년대: 자유무역 확대

•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결 → 관세 인하 및 무역자유화 추진.
•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 정착.
•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관세 철폐.

③ 2000년대 이후: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혼합

• 2001년 중국 WTO 가입 →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무역적자 확대.
• 오바마 행정부(2009~2017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등 자유무역 정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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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의 관세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높은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① 중국과의 무역전쟁 (Section 301 관세)

•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 부과
  • 2018년 7월: 34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25% 관세
  • 2018년 9월: 2,0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추가 10% 관세 (이후 25%로 인상)
  • 2019년 9월: 1,120억 달러 규모 제품에 15% 관세
• 중국도 미국산 제품(대두, 자동차 등)에 보복 관세 부과 → 미·중 무역전쟁 격화.
•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를 약속, 일부 관세 완화.

② 철강·알루미늄 관세 (Section 232 관세)

• 2018년 3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25%), 알루미늄(10%) 관세 부과
•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등에도 영향 → 일부 국가와 협상 후 조정.

③ 자동차 관세 검토 (Section 232 관세)

• 유럽과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최대 25% 관세 부과 가능성 검토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음).

④ NAFTA 재협상 → USMCA 체결

• 2018년 NAFTA 폐기 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
• 자동차 부품의 북미산 비율 증가 요구 → 멕시코·캐나다의 자동차 생산 비용 증가.

⑤ 한국과 KORUS FTA 재협상

• 2018년 한미 FTA 개정 → 한국산 자동차 관세 면제 유지, 미국산 자동차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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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관세정책의 영향

긍정적 영향

✅ 미국 내 일부 제조업(철강, 자동차 등) 보호 효과.
✅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 우위 확보 시도.
✅ 멕시코·캐나다와의 USMCA로 무역 규칙 조정.

부정적 영향

❌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농업·수출업자 피해 증가.
❌ 기업 생산 비용 증가 → 소비자 물가 상승.
❌ WTO 규범 위반 논란 및 동맹국과의 마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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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든 행정부(2021~현재)의 관세정책

•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일부 유지, 기술·반도체 등 전략산업 보호.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 전기차·배터리·반도체 산업 보호.
• EU, 일본, 한국 등 동맹국과의 무역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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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했으며, 특히 대중국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NAFTA 재협상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부 산업 보호 효과가 있었지만,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무역 파트너국과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일부 유지하면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