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동차 관세 검토 배경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검토하는 배경과 이유는 무역 적자 해소, 국가 안보, 자동차 산업 보호, 중국 견제 등의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역 적자 

미국은 오랫동안 자동차 부문에서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해 왔다. 특히 일본, 독일,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 2023년 기준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무역 적자는 약 1,800억 달러에 달함.
• 트럼프 행정부 시절(2018~2019년)에도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음.
• 바이든 행정부도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2. 국가 안보 문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미국은 자국 내 자동차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주장하며,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조항임.
• 트럼프 정부 당시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때도 이 법이 적용됨.
•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미국 내에서 쇠퇴하면 군수 물자 공급망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

3.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 (제조업 부흥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보호는 핵심 과제 중 하나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으로, 해외 자동차 업체의 진출을 어렵게 만듦.
•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 정부 조달 및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옮기도록 유도.
•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독일, 한국 등의 자동차 업체가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짐.

4. 중국 견제 (전기차 및 배터리 경쟁)

미국은 특히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 2023년 기준,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급증하며 유럽 시장을 장악하는 중.
•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가 자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다고 보고, 관세 인상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24년 1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함.

5.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 및 영향

현재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지만,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일본, 독일 등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제조국으로, 관세 부과 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상승 가능성 → 소비자 부담 증가
• 해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설립 확대 가능성 → 일부 기업에는 긍정적 효과

결론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검토하는 이유는 무역 적자 해소, 국가 안보, 자동차 산업 보호, 중국 견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전기차·배터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산 자동차 및 배터리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